미국 반도체, 한-일-대만 등으로 공급망 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반도체 등 중요 부재의 공급망(supply-chain)을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을 논의했다.

아시아 등의 동맹국이나 지역과 제휴하고,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조달 체제를 만들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이테크(첨단기술)나 군사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오후(한국시간 25일 오전) 백악관에서 여야 의원들과 공급망에 관해 협의한 뒤 대통령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은 ▶ 반도체 ▶ 전기 자동차(EV) 등에 사용하는 고용량 배터리 ▶ 의약품 ▶ 희토류(REM)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중점 4품목의 공급망을 100일 이내에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방위와 IT(정보기술) 등 6개 분야는 1년 이내에 전략을 정리한다는 것.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공급망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과의 제휴를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등 대립국에 의존하는 품목을 밝혀내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달처의 분산이나 국내 생산 강화라는 구체책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제휴나 공장 건설을 지지하기 위해 보조금 등의 기업 지원책을 검토한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움직이는 것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안보상의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물품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공급망의 문제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