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낙서하지 마라”

법조계 주요 현안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Mr. 쓴소리’로 불리는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그의 촌철살인의 글들-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영장 자동발매기’,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법’, ‘당신이 인권변호사라고?’, ‘판결문에 낙서하지 마라’, ‘적폐 청산의 원동력, 촛불시위와 대통령탄핵’이란 큰 주제 아래 우리 사회의 여러 핫이슈들에 대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책에서도 그의 쓴소리는 현재진행형이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보면서 특히‘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법원장’이란 칼럼에서는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2년 전에 ‘법원자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전직 대법원장과 상당수의 법관을 검찰에 내어주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 법관들 사이에서 ‘앞으로 위증죄 피고인이 오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쓴 농담이 나온다. 법관의 업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거짓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법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한 형국(形局)이 되었으니, 이제 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뭐라 말할 처지가 못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일반인 누구나 읽어도 전혀 어렵지 않게 공감되는 잘 쓰여진 46편의 칼럼들- 〈표현의 자유, 직권남용죄 남용, 공수처 신설, 징용배상판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부의 하나회가 된 국제법연구회, 사법행정위원회의 법관 통제, 청와대 청원과 사법부 흔들기,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논란들에 대한 주제들을 예리하게 분석, 그 대안을 제시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칼럼들을 총 집대성해 놓았다.

글마당 펴냄, 384쪽, 1만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