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즉각 정상화 해야”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방위원들이 한미연합훈련 즉각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3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할 예정이지만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야외 기동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연습만 한다며 전쟁연습을 컴퓨터 훈련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원들은 “한미동맹의 제1의 목적은 전쟁 억제이고, 그 요체는 연합훈련, 특히 반격훈련”이라며 “북한이 지금껏 전쟁을 못 일으킨 것은 연합훈련으로 단련된 한·미연합군의 반격으로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부는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연합훈련을 줄줄이 폐지했고 육군의 연합 화력훈련은 지난 4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한미연합군이 실병 기동훈련과 반격훈련을 하지 않으니 북한은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오판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들 지금 주한미군에는 한국에서 실전 훈련을 해본 장병이 거의 없으며 세계 최강의 연합방위체제가 ‘종이 호랑이’로 전락할 우려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군은 방어에만 전념해야 하는 ‘전수방위’의 일본 자위대와 다르다”며 “정작 일본 자위대는 반격이 가능한 ‘국군’으로 진화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군운 사실상 ‘전수방위 훈련’을 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한국군은 ‘자위대’가 되고 일본 자위대는 ‘국군’이 되는 역전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안보정책이 불과 3년 여 만에 국민을 벼랑끝으로 모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며 “즉각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다지고 무너진 안보태세를 재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