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먼저 탄핵돼야 한다”
김진태 “대놓고 3권분립 위반한 사람이 대법원장?”
2021-02-04 이준호 기자
“대법원장이 먼저 탄핵돼야 한다.”
김진태 전 국회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오죽했으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음까지 했겠나”라며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그랬을 것이고 결국 탄핵 얘긴 꺼내지도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다가 녹취록에 딱 걸렸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나”라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렇게 대놓고 3권분립을 위반한 대법원장은 없었고 국회 눈치를 보느라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탄핵대상이 되게 만든 대법원장은 더더욱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