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4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즉시 중단’과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3일 산업부 정모(불구속 기소) 당시 과장으로부터 월성 1호기의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