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뉴 스타트(New START) 5년 연장 발표

미국과 러시아는 3일(현지시산) 양국의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 뉴 스타트)을 5년간 연장했다고 발표했다고 CNBC가 이날 보도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이 2019년 8월 실효된 후, 미-러 간에 유일하게 남는 핵군축조약인 뉴 스타트는 막판 존속하기로 결정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뉴 스타트를 연장함으로써 미국은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형폭격기에 관해 검증 가능한 상한선을 2026년 2월 5일까지 설정할 수 있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뉴 스타트’는 오바마 정권기인 2011년 2월 5일에 발효됐다. 미-러의 전략핵탄두 배치수를 각 1550개, ICBM SLBM 전략폭격기 등 운반수단 보유 총수(배치 중 포함)를 각 800개로 제한하고 있다.

브링컨 장관은 “무제한의 핵 군비확장 경쟁은 미국과 동맹국, 세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해 동 조약의 실효는 미-러의 핵 군비확장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 (미-러가)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러시아 핵무기에 상한선을 두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