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후보 우세하면 대통령제 없애자 할 것”

“한계가 없는 저들의 정치적 상상력, 그래서 무섭다.”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의 어떤 충견이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준 것을 비난하며, 아예 행정처분의 정지 신청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안을 내놓았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무식한 정도가 극한 수준이지만, 저들의 권력욕구 관점에서 보면 틀 자체를 깨부수고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무서운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진영은 죽을 지경에도 틀을 깨는 사고를 못한다”고 비교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국회 임기 중에 치러지게 될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가 당선될 기미가 보이면, 저들 중 누군가는 대통령 제도를 없애는 헌법개정론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