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실상 탄핵당한 대통령”

국민의당 김기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대국민 사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즉각 경질을 요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즉각 재개해 파사현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을 이용한 지배가 법의 지배를 결코 이겨서는 안 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 이틀 동안 확인했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엄벌,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은 법치주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제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들 앞에 나와 진정한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 사과해야 할 때 사과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용감한 사람의 덕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은, "차라리 지휘하지 않고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고, 교활한 "법기술"을 부리면서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든 책임을 물어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