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코로나 부흥기금-중기예산 2,392조 원 합의

유럽연합(EU) 정상회의는 1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손상된 경제의 회생을 목표로 하는 부흥기금과 중기 예산의 합계 약 1조 8000억 유로(약 2,392조 7,220억 원)에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그동안 승인을 거부해온 헝가리와 폴란드가 응해 이번에 합의가 이뤄졌다. 나아가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향한 기후변화 대책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상임의장은 트위터에 “예산과 부흥기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제 우린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 대책과 디지털 투자를 추진해 나갈 생각을 드러냈다.

동부 지중해에서 EU가 위법이라고 하는 가스전 탐사를 실시하는 터키에 대한 제재 확대도 결정했다. 국영석유회사 간부들 2명에 대해 올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자산동결과 도항금지 조치 등 대상을 늘렸다.

이번에 합의한 1조 8000억 유로 가운데, 7,500억 유로(약 995조 1,525억 원)의 부흥기금은 유럽에서 재빨리 신청,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 피해가 컸던 회원국을 중심으로 분배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운용이 시작될 전망이다.

EU는 기금의 분배 조건으로 권력남용을 법으로 묶는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EU의 사법 개입에 대해 헝가리와 폴란드가 반발, 예산 승인을 계속 거부해왔다.

유럽 언론들은 EU관계자의 말을 인용, 기금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재정이 없는 한 공급될 것이라고 전했으며, 양국은 이 방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하지 못하면 경기회복이 현저하게 지연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 장애물은 제거된 셈이다.

EU의 중기 예산은 2021년부터 7년간 기후변화 대책 등에 중점적으로 배분한다. 유럽연합은 2050년에 역내의 온실 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zero)로 하는 목표를 삼았다. 그 중간 시기인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를 줄이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는 다른 곳과 비교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 자동차 이산화탄소(CO2)배출 규제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부흥기금의 30%도 그린본드(Green Bond, 환경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