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아시아의 군사 경제적 제 1 위협’ 규정

윌버 로스(Wilbur Ross) 미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비판을 재개하면서, 중국을 아시아에서 제 1의 경제 군사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로스 장관은 8일 미 밀켄연구소(Milken Institute)의 2020 아시아정상회의(Asia Summit)에서 열린 녹음된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잠재 시장이자 주요 군사경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상무부가 539개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중 210개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채 중국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민감한 기술 수출에 있어 허가를 필요로 하는 미국의 기업 리스트에 중국 기업의 ‘상당 부분’을 포함시켰다.

제 45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는 12월 현재에도 중국 기업과 관계자에 대한 제재와 제약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아직 공식적으로 미국 대통령 당선은 확정되지 않음)도 중국에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초당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은 거의 2년간의 고통스러운 협상 끝에 지난 1월 15일 미 백악관에서 제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11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7.5%(제품 25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됨)로 낮췄고, 중국은 2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사들이는 것은 물론 중국 시장접근 승인과 지적재산권 보호 개선에도 나섰다.

중국은 올 여름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발병 당시 구매가 주춤한 반면 올해 강제 기술이전문제, 홍콩, 신장위구르자치구,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전반적으로 미중 양국 관계가 급격히 긴장이 고조되었다.

로스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57개의 기술적 약속을 이행했고, 230억 달러어치의 농산물 합의 목표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약정된 품목의 70% 수준이지만, 불행히도 다른 품목은 목표에 훨씬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중국이 대유행(Pandemic)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우리는 그들이 2년간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을 어겨왔으며, 베이징 당국의 관리(통제)무역은 오랫동안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바이든은 지난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잠정적인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동맹국과의 협의 없이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즉각 철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7일 미국 고위간부들에게 “중국이 이번 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크레이그 알렌(Craig Allen) 미-중 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또 경제대화 재개를 요구하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결론 없이 끝난 양자투자협정 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로스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란 핵 협정 이탈, 파리 기후협정 탈퇴 등을 옹호하면서도 “미국이 아시아와 경제협력을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국영기업, 보조금, 지적재산권 보호 및 동등한 시장접근이라는 가장 민감한 이슈를 다루지 않았으며, 원산지 규정 조항이 기존보다 훨씬 취약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