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미관계 분리돼야 한국과 대화할 것”

미국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북한은 한미관계가 분리(decouple)될 때까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8일 전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6일 스웨덴(스웨리예) 민간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와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주최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향후 18개월 동안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먼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가속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상당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미관계가 분리된 후에 북한은 한국과 매우 직접적으로 남북화해, 통일 등 남북간 문제를 논의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차기 행정부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든,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제재 해제 등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미연합사는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중 한반도에 필요한 미군 전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또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8,500 명 이하로 감축하는 조건을 까다롭게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토론자로 나선 전인범 전 한국 특전사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열린 한미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뒤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우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두번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