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15%가 '잘하고 있다', 68%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7%는 평가를 유보했다. 7.10 대책 발표 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수치상 부동산 정책 긍정률은 정부 출범 후 최저치, 부정률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2018년 9월, 2019년 12월, 2020년 7월 등 집값 상승 전망이 급증할 때마다 동반 상승했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의 부동산 정책 부정률(81%)이 보합(54%) 또는 하락 전망자(40%)보다 높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49명, 자유응답) '최선을 다함/노력함'(13%), '다주택자 세금 인상'(1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8%), '서민 위한 정책/집 마련 기대', '임대차 3법 관련',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이상 7%),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6%) 등을 답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는 그 이유로(678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3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전월세 상승·불안'(5%), '임대차 3법 관련',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심함'(이상 4%) 등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3~5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대상을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