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은 올드딜?

정부가 지난 7월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세부사업이 전혀 새롭지 않은‘올드딜’이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단순 재정투입 사업들과 뉴딜의 성격과 맞지 않는 급조된 사업들로 내년도 예산만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한국판 뉴딜 세부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은 총 671개 사업으로, 총 26조1472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 중 신규사업은 188개로 28%에 불과하며, 관련 예산도 3조5713억원으로(3차 추경 45억원 포함) 3차 추경을 포함한 내년도 뉴딜 예산 대비 13.6%에 불과하다.

서병수 의원은 188개의 신규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83개 사업들 대부분은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거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선에 있는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들로, 뉴딜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실례로 과기부가 추진하는 ‘DB산업 육성사업’은 공공정보의 민간이용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이미 1998년 기획되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며, 산업통상부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역시 `14년 마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행안부의 ‘공공데이터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등은 대부분 단기 알바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로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사업을 비롯하여 올해 3차 추경에만 예산이 반영되고 `21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30개 단발성 사업이나 장년고용지원을 위한 ‘고용창출장려금’, ‘중장년층 취업지원’등과 같은 현금 살포성 사업들은 ‘뉴딜’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사업들로 예산과 사업 숫자만 부풀리기 위한 ‘꼼수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신규사업도 제대로 된 뉴딜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 고용부의 ‘단기 일경험 기회부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산업부의 ‘전선로 지중화 지원 등은 현금 살포성, 단순보급 사업이거나 각 부처로부터 급조된 뉴딜과 무관한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