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 사법개혁·남북화해시대 교육?

서울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연수 과정에서 이 정부의 사법개혁, 남북화해시대, 개성공단 등의 정책목표와 관련된 주제를 강연한 것으로 밝혀져 연수의 목적과 부합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19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8~2019)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혁신미래교육아카데미 교육과정에서 ‘사법개혁’, ‘남북화해시대 전망과 평화교육’ 등 학생들의 교육 혁신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사를 맡고 있는 박 모씨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연 교육감도 이 단체와 무관해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발대식에 직접 참여해 축하한 바가 있으며,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의 사무처장과 상임이사도 각각 조희연 교육감 후보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과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서울시교육청과 혁신미래교육아카데미 사업 계약을 맺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혁신교육 리더를 육성하고 학교혁신의 구체적 구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수를 진행하는데 2018년부터 총 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맺고 3번의 연수를 위탁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서울시 학교의 선거교육과 관련된 사업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2020 총선 모의선거’는 선관위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에 ‘국내 선거교육 정책제안’, ‘선거교육 프로젝트 학습 교육자료’등 4천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단체 대표인 곽노현 前교육감은 후보매수 등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35억원의 선거보전 비용을 8년이 넘도록 반납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사법개혁, 남북화해시대가 과연 학교혁신교육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생들과 학교를 위한 교육개혁이 아닌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교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