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제트유 부족해 훈련 차질
적정기준에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의 비행훈련만
제트유 수급부족과 공군의 안일한 소요 제기로 인해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들이 최소 수준의 비행훈련만 실시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신원식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기종별 비행훈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F-15K, F-16계열, F-4 전투기가 제트유 수급 부족으로 인해 군이 설정한 적정기준에도 못 미치는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비행훈련만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군 규정상 F-15K, F-16계열, F-4의 적정 연간 비행훈련 시간은 각각 187시간, 174시간, 154시간임. 그러나 실제 비행시간은 170여시간, 140여시간, 150여 시간으로 규정보다 17시간, 34시간, 4시간씩 적게 비행한 것이다. 이중 F-15K와 F-4의 경우 3년 연속 적정수준보다 적게 훈련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군이 매년 제트유 소요량을 최소수준에 맞춰 산정하기 때문이다. 즉, 연료 확보가 우선인지 훈련시간 책정이 우선인지에 대한 공군 자체의 모호한 기준 선정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제트유 소요량 산정 상의 문제 못지않게 ‘제트유 확보율 저하 문제’도 비행훈련시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제트유 확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군의 제트유 소요량 대비 실제 확보물량이 10%p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도의 경우 공군은 267만 드럼의 제트유를 소요 제기했으나, 실제 확보단계에서 222.2만 드럼으로 축소 확보(최초소요량의 86.8%)되었고, 작년에는 최초 소요량 대비 실제 확보물량이 82.8%에 그쳤다.
신 의원은 “한반도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비행 훈련수준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군의 안일한 인식이 주력 전투기 조종사들의 훈련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