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AEO 경제적 효과 4,000억원, 중소기업 참여 늘려야

통관절차상 혜택을 부여해 수출입기업의 공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AEO제도의 중소기업 참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의원(경기 양주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AEO 인증기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인증기업 828개 중 514개(62%)가 중소기업이지만 경제적 혜택은 전체 3,858억원의 10% 수준인 4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기업이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행정제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AEO 인증기업의 평균 통관 소요시간은 미인증기업의 절반 수준이며, 평균 검사율은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와 상호 협약을 체결한 상대국가에서도 세관절차상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업체는 신속통관에 따른 비용절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고 대외경쟁력이 높아진다. 통관절차상 혜택으로 인해 AEO 인증기업이 받는 경제적 효과는 연간 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받는 경제적 이익은 48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중소기업의 사업규모가 대기업보다 작은 만큼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AEO 신규 인증기업은 2015년 94개에서 2019년 38개로 감소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신규 인증기업의 감소 이유로 2016년 이후 지급이 중단된 보조금 제도를 꼽았다. WCO(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국제규범에 따라 내부통제,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AEO 전담인력의 인건비와 시설투자비용 등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중소기업의 AEO 획득 시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홍보 활동 강화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정부보조금 지급을 폐지한 바 있다.

그 이후 공기업·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과 지자체 중소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총 27개사가 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에 AEO 공인취득 지원이 포함됐으나, 지난 2018년 이후 지원건수는 단 3건에 그쳤다.

보조금 지급 당시 연평균 40개 이상의 업체가 지원받던 것과는 사뭇 다른 실적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입업체를 위해 AEO 인증지원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AEO 공인업체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