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대중국 인식 차 조율 관건”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14일 워싱턴에서 대면협의 형식으로 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다.

미국의 전직 국방 관리들은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로 대북 공조와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전시작전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합훈련 재개 여부 등을 꼽았다고 VOA가 9일 보도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특히 북한이 오는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북 위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 자칫 동맹 간 불협화음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정작업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양국 국방부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안이어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 그렉슨 전 차관보는 말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 위협이 최대 관심사인 만큼 이와 관련한 한국과의 공조, 그리고 역내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에 맞선 동맹 간 공조를 위해 무기 수출 제한에 대한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밝혔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현재 위협이 변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한반도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최적의 배치 태세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며, 양국이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양국 대통령의 입장 차가 크고 협상 주무 부처가 국무부와 외교부 인만큼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논의는 오랫동안 SCM에서 다뤘다며, 특히 양국이 조건부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내년에 2단계 검증과정인 완전운용능력평가(FOC) 실시와 관련한 세부 논의가 핵심의제에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샴포 전 사령관은 SCM 의제는 전통적으로 양국이 사전에 합의해 진행한다며, 대중 공조 문제, 특히 역내 집단안보체제, 이른바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해 한국이 공개적으로 꺼려온 만큼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어떤 형식으로든 대중 공조와 관련한 협의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인식 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