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이사 하루빨리 추천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2일 북한인권법의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제77차 화요집회를 국회 정문 앞에서 열었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 대구지부 김익환 변호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참여했다.

현재 정부‧여당에 의해 사문화(死文化)된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다. 현재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도 기권표를 행사했을 뿐이다.

한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했듯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일 뿐”이라며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회의 기능을 부정하지 말고 하루 속히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7일 통일부 주최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회식에서 북한인권법 반대 활동을 전개한 인사를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활동을 펼칠 ‘한반도 평화 친선대사’로 위촉하는 반헌법, 반법률적 행태를 반복했다”며 “이 장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가 없이 이루어지는 평화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하루 빨리 북한인궈재단 설립을 요구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질책을 받아들여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 당장 협의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