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홍콩에 ‘3가지 협정’ 종료 통보

미 국무부는 19일 중국이 반자율적 영토, 즉 홍콩에 대해 전면적인 국가보안법을 제정 시행하자 미국이 3건의 양자협정을 중단하거나 종료했다고 홍콩에 통보했다고 알자지라가 20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의 결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과거 영국 식민지에 대한 '강압적 행동'에 대해 중국을 처벌하라는 미국 법에 따른 홍콩의 특별 지위(Hong Kong's special status)를 폐지하라는 명령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합의문에는 “탈주범들의 투항,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양여, 선박의 국제 운항으로부터 파생된 소득에 대한 호혜적 비과세”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중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건 오태이거스(Morgan Ortagus)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들은 홍콩 국민의 자유를 짓밟은 홍콩국가보안법 시행에 대한 중국의 깊은 우려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미국의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에 대한 무례”를 보여준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 정부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촉구하며, 미-중 관계에서 홍콩이 ‘노리개’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이어 홍콩에 대한 경제특례도 종료하겠다고 밝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중국이 분리 독립, 정권전복, 테러활동과 외국 세력과의 결탁으로 간주하는 모든 것을 종신형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인권 단체, 정치인, 변호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1997년 홍콩이 중국으로 복귀했을 때 최소한 50년 동안 약속된 고도의 자치권에 따른 자유를 없앨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우려가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다.

또 분석가들은 미중 관계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달 홍콩의 지도자인 캐리 람 행정장관과 기타 현재 및 전 홍콩과 중국 본토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하면서, 미국은 홍콩의 자유를 대폭 축소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 오는 9월 25일 이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옛 영국 식민지(홍콩)에서 만들어진 상품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표기할 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