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사훈련 18~28일 실시, FOC검증 무산

한국과 미국은 18일부터 연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 전반기 연합 훈련이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취소,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게 됐다. 이번 훈련 1주는 ‘방어’로 18일부터 22일까지, 2부는 ‘반격’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나뉘어 실시된다. 물론 이번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으로, 전면전 임수수행 능력 향상에 중점이 두어진다.

이번 훈련에서는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검증 대신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투 준비태세 점검에 집중된다. 부분적인 훈련, 즉 국지도발이라든가 대테러 대응 등을 가정한 훈련에서는 당초 예정되었던 FOC검증이 이뤄지지만, 북한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본 훈련에서는 예행연습만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FOC검증은 무산된 셈이다.

FOC검증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1단계는 기본운용능력(IOC), 2 단계 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3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2019년 훈련에서는 1단계인 IOC를 완료했고, 2020년엔 FOC검증 단계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불확실해지면서 예비훈련으로만 끝내는 것이 되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주둔 미군 주둔비 부담액을 5배 이상을 요구하면서 현재 양국이 밀고 당기는 협상 과정 중에 이뤄지는 북한의 기습 공격 등 다양한 전투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연합지휘소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2019년 말 마지막 협정 만료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비용분담 합의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이 훈련은 종종 양측이 수만 명의 병력이 참여했었고, 컴퓨터 시뮬에시션과 현장 훈련을 결합했지만, 올해의 훈련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때문에 해외에 들어올 미군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한국 군대는 지난 4월까지 안정화된 대구 남부 도시와 인근 마을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봄철 훈련을 취소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5,100만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바이러스 재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수도와 주변 지역을 거주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요했다. 한국이 16일에 보고한 279건의 새로운 감염 확진자 사례들은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한미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첫 정상회담 (싱가포르)이후, 한국과의 대규모 전지훈련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연합훈련의 상당 부분을 축소했다.

지난해 2월 하순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차 회담을 가진 뒤 미국인들이 북한의 핵 능력 부분 항복의 대가로 주요 제재 완화 요구를 거부한 이후 북-미 간 핵 협상은 주춤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하계 훈련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화하고, 북-미 핵 회담을 되살리기 위해 열심히 로비를 벌였던 남한을 향해 독설을 퍼붓는 등의 반응을 보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