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 “문재인정부 애꿎은 軍만 잡겠다는건가?”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들은 22일 문재인정부의 수도권집값에 대하여 군 시설에 대한 토지를 부동산대책으로 삼지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전문

문재인 정부, 수도권 집값은 못 잡고 애꿎은 軍만 잡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정제되지 않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물량 확대지역으로 태릉골프장, 수도방위사령부 예하의 보급부대나 사격장, 예비군 훈련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태릉은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몇 안 되는 녹지지역으로 태릉골프장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사실상의 그린벨트 지역이며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자 도시의 삶을 지키는 안전장치이다.

아울러 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예비군 훈련장은 1년 365일 가동되는 훈련장으로 대체부지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곳에 훈련장을 새로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안에 해결 할 수 없는 여론 호도용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안보마저 위협으로 몰고 있는 발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는 보존한다면서 軍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이율배반의 극치이며, 여기에 더해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대 입장을 보인 국방부가 단 4일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신뢰만 깎아 먹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특히, 태릉골프장은 육군사관학교 부지로 골프장의 아파트 건립은 결국 육군사관학교를 이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짙어 보인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각종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때 국방 영역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고 軍을 동네북 신세로 전락시킨 상황에서 이번에도 또다시 만만한 軍만 건드려 일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촉구하며, 주택 정책 실패로 더 이상 군 사기를 붕괴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2020.7.22.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