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인도태평양 군사력 증강 계획 승인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승인했다고 VOA가 3일 전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근 승인한 각각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내용이 공동으로 담겼다.

상원 군사위는 ‘태평양 억지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 2021회계연도 14억 달러, 이어 2022회계연도까지 향후 2년 간 총 6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승인했다.

하원 군사위도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이라 불리는 유사한 계획에 우선 35억8천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군사력을 대폭 늘리고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며, 군사장비를 재배치하는 대대적 계획의 첫 단계이다.

점증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이 구상은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상원의 법안은 이 구상에 대해 “미군의 초점을 최우선 전국구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더욱 이동시키는 것”이라며, “역내 미군 억지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전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방 태세를 강조하고, 군 태세와 실행계획, 그리고 정보 역량에 재원을 투자한다”며, “3대 핵 전력과 지휘통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핵 억지력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역내 순항, 탄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방어 증진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합동군의 살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군사위는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의 5가지 목표를 명시했다.

먼저 역내 미군 주둔을 최적화하고,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양자 혹은 다자 간 연합군사훈련 강화, 유지가 목표이다.

또 미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내 인프라 개선, 군사장비와 군수품 재배치 개선, 그리고 방어, 안보 역량과 미군 지위, 파트너, 동맹국과의 협력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한미군 유지 조항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의 일환으로 상하원 법안에 각각 포함됐다.

그밖에 상원의 법안에는 일본과 지상기반 장거리 대함 순항미사일 공동 개발 검토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