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최전방 GP장 계급 격상이 북한군 도발 근본 대책?

북한군의 총격도발이 발생하자 정경두 국방장관dl 최전방 감시초소장의 계급을 중위에서 대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통합당 한기호의원은 계급의 격상이 근본대책이 될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최전방 GP장 계급 격상, 근본 대책 아니다!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전방 감시초소(GP) 책임장의 계급을 현재 ‘중위’에서 ‘대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GP장의 계급 격상을 추진하는 이유로 지난달 북한군 총격 도발 대응에 있어 우리 軍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GP장을 대위로 격상시켰다가 사고 나면 대대장(중령), 또 사고 나면 연대장(대령)으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북한을 상대로 한 최전방의 대응은 GP장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先조치 後보고’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현장에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면 해결 될 일이지 계급의 문제가 아님을 국방부는 명심해야 한다.

또한, 軍 지휘체계에 있어서도 GP장과 중대장의 계급(대위)이 같아지면 전방 GP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농후하다.

지난달 북한군이 우리 軍 최전방 GP에 총격을 가했을 때도 국방부는 ‘우발적 오발’로 규정하며 북한을 감쌌다.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바라는 일이다.

하지만 맹목적 평화만을 위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눈을 감고 우리 軍 대응 체계에 문제만 있다고 하는 것은 軍 수뇌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얻고 싶다면 북핵 폐기를 분명히 요구하는 당당한 자세와 확고한 대북 대비 태세로 북한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2020. 7. 1.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한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