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 ‘문 정부, 북한 언행에 좌우 안 되는 담력 필요’

일본 언론 가운데 비교적 중립 혹은 진보색채를 띈다는 아사히신문이 12일 “한반도 정세 원칙대로 대응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북한이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비난에 그치지 않고 남북간 모든 통신수단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어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는 데에는 핫라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가 코로나19 수습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설은 “북한은 남한 탈북단체의 선전활동을 문제삼고 있다”고 소개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삐라)을 풍선으로 날린 것에 반발했다”며, “남측이 중단시키지 않으면, 북측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파기하겠다”고 시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사히는 “다만, 강경하게 보이는 자세의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인다”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사면초가에 직면한 북한 내부를 다잡아 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2년 전 오늘은 미국과 북한은 첫 정상회담(싱가포르)을 갖고, 평화체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등의 공동 성명을 냈지만 그 후 진전되지 않아 북-미 대화의 기운은 완전히 쪼그라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북한이 원하는 경제제재 완화는 이뤄지지 않은 채 각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관심을 멀리하고 있다. 그 침체감이 국내에 감도는 가운데, 굳이 한국 비판을 강하게 해 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의 이기적인 사고는 여전하지만 이번에 우려되는 것은 남측의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문재인 정권은 요구에 응하듯, 전단 살포를 단속하는 법정비의 검토를 표명했다”면서 “탈북자들의 행동 제한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으로 강제 조치는 미뤄져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설은 “한국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거대 여당의 수에 의한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면 국내 분단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사히는 “북한과의 융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년 남았다. 여기서 남북관계를 꼬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작용하는 듯하지만, 자유주의국의 원칙을 훼손하는 회유책으로 몰리면 한반도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당시 한국의 김대중 정권은 대화 위주의 ‘햇볕 정책’을 내걸고, 군사도발에는 즉각 반격하는 강온 양면의 강인함을 갖추고 있었으나, 지금 문재인 정권에 요구되는 것은 북한의 언행에 좌우되지 않는 담력이 아닌가.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차세대를 내다보는 남북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