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

반정부활동 감시·처벌…정보기관 활동 가능

2020-05-28     성재영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감시·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 안전 법률 제도와 집행 기구 설립에 대한 결정’(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처벌 수위 등 구체적 법안은 앞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만들게 된다.

전인대는 홍콩 보안법에 대해 홍콩 내에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억제·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안전부 등 중국 중앙정부 정보기관이 홍콩에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할 근거도 마련됐다.

중국은 홍콩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법을 바꿔 홍콩에 대한 전면 통치권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