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에 국가보안법 도입하면 강력 대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중국이 22일에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의 분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을 홍콩에 도입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것과 관련, 만일 도입되었을 경우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중국에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뒤 적절한 시기에 성명을 내겠다고도 했다.

모건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홍콩 주민의 의사에 반해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는 것은 정세를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하며, 미국 및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의 시진핑 체제에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을 자제하라고 압박하는 것을 겨냥한 홍콩 인권민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일국양제를 전제로 홍콩에 허용되고 있는 관세 및 비자 우대조치에 관해 중국의 제도 이행 여부를 국무부가 검증하고, 조치하며, 존치 여부를 매년 재검토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태에 따라 이 법의 발동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21일 홍콩에 국가보안법을 도입하려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의 자치권을 위한 초당파 제재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법안은 이들 임직원들과 거래한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