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시장화로 서비스업 대폭 성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0년 중반부터 북한의 시장화가 두드러지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업이 북한에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9일 전했다.

OECD는 8일 공개한 ‘북한 경제의 최근 변화’ 보고서에서 북한 시장화에 특히 주목했다.

보고서는 2010년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시장이 200여 개였던 것에서 2019년 500여 개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이중 청진시에 있는 한 대형 시장의 경우 가판대만 1만 7,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장화와 함께 부를 축적한 개인이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소비재 판매와 서비스업 등으로 영역을 넓혀 나갔고, 부동산 시장도 더욱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기존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교통 ∙ 운수업이 발달하면서 택시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늘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특성상 개인 소유의 사업체가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당국에 세금 명목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업 운영권을 받아 석유 배달회사부터 유치원, 성형외과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들 사업체는 북한 당국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불법과 합법의 중간인 ‘그레이 존(Grey Zone)’, 즉 회색 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북한 ‘고려항공’의 사업은 항공업에서 시작해 택시, 주유소, 담배, 음료 사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기본적인 사회주의 구조상 결국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많은 부분을 북한 당국이 착취해 가기 때문에 개발을 위한 추가 투자나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저자인 OECD 국가연구소 빈센트 쿤 소장은 대북제재로 원유 수입이 크게 제한되면서 1차 산업인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쿤 소장은 제재 이행으로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지만 북중 간 밀수나 불법 환적 등 보이지 않는 무역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제재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