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4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한변은 지난 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를 조직적으로 개입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혐의로 문 대통령을 고발하였고 현재 전광훈 목사와 같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의 주요 범죄 혐의자들 13명은 이미 지난 1월 30일 불구속 기소되었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검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어서 이 사건의 전말은 밝혀진 상태이다.

한변은 이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왜 청와대가 그토록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개입하였는지, 문 대통령 평생소원이었던 ‘송철호의 당선’이 어떠한 과정과 누구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는지 국민들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혐의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본질이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에 의한 ‘선거개입’이라는 점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수사 자체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