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 우한 폐렴에 심각한 타격 예상”

북한의 국경폐쇄 등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정말로 국경을 봉쇄하고 중국 관광객 유입을 막는 등 중국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면, 북한 경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식량과 연료, 상당한 비중의 교역에 대해 중국 생명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북중 양국간 경제적, 인적 상호작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및 접경지역 교역을 완전히 끊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 역시 3일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이 우한 폐렴 발병을 차단한다 해도 이를 위한 극단적인 조치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 등으로 이미 위축된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봉쇄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이 감소하고 필수적인 외화 유입도 차단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우한 폐렴 발병을 방지하길 원한다면 중국 선박과의 불법 선박 대 선박 환적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북한이 그나마 대북제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장마당 역시 얼어붙게 되면서 일반 북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대중무역의 상당 부분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때 현재 국경폐쇄를 비롯한 북한의 특단의 조치가 북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당수 북한의 제재회피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우한 폐렴 사태에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의 권력이 당, 군부, 정보기관 등 엘리트 계층의 지지로부터 나오는 만큼, 이들의 부유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제재회피가 우한 폐렴으로 어려워진다면 엘리트 계층의 지지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