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생활·기업·개발의 걸임돌 제거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횡성군이 올해 ‘2020 횡성군 지방규제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기업‧개발의 걸림돌 제거를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소관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등록규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또한 지난해 입법예고를 마친 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분기별 지자체 건의과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를 집중 발굴하여 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한 국외연수 실시, 연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규제혁신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온라인 규제정보 제공 등을 실시하여 규제혁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관련 부서합동 점검회의 실시, 사전규제심사 강화로 등록규제 감축,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과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횡성군은 3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시작으로 군민(기업)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규제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횡성군은 강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행안부 주관 민생규제 혁신과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강원도 추진실적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