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우려 연합훈련 축소 검토"

한미 국방, 방위비 분담금에는 큰 입장 차

2020-02-25     성재영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4일 워싱턴 인근 미국 국방부에서 회담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국 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VOA가 25일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에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올 봄에 실시하기로 한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장관은 연합지휘소 훈련 여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긴밀히 조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그러나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다양한 종류의 연합훈련을 통해 모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담에서 핵심 현안의 하나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공동 방위 비용에서 미국 시민의 세금이 불공정하게 반영돼선 안된다며, 한국은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서, 또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미국의 전체 한반도 방위 비용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예년보다 높은 분담금 증액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는 한국의 기대보다 높다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해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미 국방부가 예산을 지난해 수준에서 미리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것이라며, 4월 이전에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한미 두 나라가 이번 회담을 통해 확고한 대비태세 노력과 공동 목표인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