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북한 숙박시설 폐쇄명령

- 유엔 제재결의 위반

2020-01-30     외신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재판소는 29(현지시각),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부지에 있는 숙박 시설의 폐쇄를 명령했다.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이 숙박시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민간업자가 대사관측으로부터 임차하는 형태로 공공연하게 영업하고 있어, 재판소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한 유럽연합(EU)의 견해에 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이 숙박시설이 북한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고 각국으로부터 비판이 있어 왔다. 해당 민간 업체는 항소할 수 있어 최종 결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 시설은 베를린 중심부에 있는 5층짜리 시티호스텔(City Hostel), 대사관의 주요 시설과 접하고 있으며인근에는 북한의 인공기가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