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 청렴도 세계 최하위권”

북한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가장 부패한 나라로 조사됐다. 정권이 공공 문제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등의 실태가 문제로 지적됐다고 VOA가 24일 전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가 23일, 전 세계 180개 나라의 국가청렴도를 조사한 ‘2019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부패인식지수는 부패 정도를 0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북한은 17점에 그쳐 8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면서 전체 조사 대상 국가 중 172위를 차지했다.

북한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수단, 예멘, 시리아 등 내전이나 분쟁을 겪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고, 최하위는 9점을 받은 아프리카 소말리아였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조사 대상에 오른 이래 줄곧 청렴도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8점으로 5년 연속 세계 최악의 부패국가에 올랐고, 2017년 17점을 받아 171위로 청렴도가 다소 개선됐지만 2018년에는 14점을 받아 176위로 다시 순위가 하락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공산국가들의 정부가 공공 문제에 대한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받지 않는 사회구조가 부패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등 부패가 만연한 나라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부패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선 2016년 조사에서도 청렴도가 재앙적 수준이며, 부패 개선 사항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국제 뇌물방지 민간 기구인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의 연례 ‘뇌물 위험 보고서’에서도 200개 나라 중 198위에 올라, 뇌물 부패 정도가 세계 최악으로 나타났다.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만연한 뇌물과 부패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대니얼 콜린지 유엔 인권관은 북한 관리들의 무분별한 체포와 처벌 위협은 생존을 모색하는 취약계층에게 뇌물을 강요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년 연속 청렴도 지수가 소폭 하락하면서 23위에 올랐고, 한국은 39위, 중국은 80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