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 ‘브렉시트 법안’ 통과, 승인절차 모두 끝나

영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탈퇴(brexit, 브렉시트)를 위해 필요한 이탈 관련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이번 주 안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가를 거쳐 새 법이 통과된다.

1월말의 EU이탈을 향해서 거의 모든 영국의회 수속은 끝나, EU측도 유럽의회가 29일에 승인할 전망으로, 이탈 방침이 결정된 지난 2016년 6월의 국민투표로부터 약 3년 반에 걸친 이탈 수속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관련 법안은 이탈 조건을 규정한 EU와의 협정안 비준에 필요한 법률로, 하원은 지난 9일 관련 법안을 채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EU잔류파가 다수파로 여겨지는 상원은 관련 법안에 재영 EU시민의 재류 자격을 보증하는 내용등을 포함시킨 복수의 수정안을 붙여 22일에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보수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하원이어서 상원의 수정안에 반대해. 관련 법안은 원안대로 상원으로 다시 돌아가 상원이 양보하는 형태로 승인했다.

영국은 오는 1월 31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2월 1일 오전 8시)에 EU로부터 완전 이탈해, EU와의 현상의 경제 관계를 올 12월말까지 계속하는 "이행 기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조기 "완전 이탈"을 위해, 올 12월말까지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법안에는 이행 기간의 연장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EU가 과거 FTA 교섭에 수년이 걸린 예도 있어, 12월말까지의 실현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