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 실시

창원시가 13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하여 운송손실 보조금 지급 개선, 운수종사자 퇴직금 미적립금에 대한 적립 등 준공영제 도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추진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전문가(교통, 회계, 노무), 노동조합 대표, 공무원 등 10명과 준공영제 연구용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였고, 버스업계 사측을 대표하는 위원 2명은 불참했다.

이날 회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지급체계 개선 방안 △운전기사 등 운수종사자 퇴직급여 적립방안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시내버스 업체 동향 및 향후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전체 노선의 운송원가와 수입금을 고려하여 운행손실 보조금을 산정하는 ‘통합산정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현재 시내버스 9개 업체 136개 노선 688대가 운행 중이며, 이 중 110개 재정지원 노선 381대에 대하여 적자분 전액 지원받고, 26개 비재정지원(수익) 노선 307대의 이익도 가져가는 체계로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은 재정지원에서도 불구하고 이용객 서비스 개선은 미비한 실정인데, 이들 업체에 2019년 1년간 운행손실 적자분으로 지원된 예산이 300억 원이 넘는다.

또 매월 운행손실 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운수종사자 퇴직연금계좌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송원가 산정 시 종사자 퇴직급여 원가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2019년 기준 9개사 퇴직급여 미적립금이 323억 원에 달하고 전체 적립율은 27.2%에 그치고 있다.

시내버스 개선에 대한 업체의 미온적인 태도와 달리 시민단체에서는 마산YMCA 등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창원시내버스 개혁 시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와 발대식을 오는 16일 창원YMCA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창원시에서는 제종남 신교통추진단장이 참석하여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준공영제 도입 등 시내버스 개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