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 제재해야 대북 ‘최대 압박’ 가능”

미국은 북한에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북 `최대 압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이 밝혔다고 VOA가 11일 전했다.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제재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애셔 전 선임자문관은 미국의 현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애셔 전 선임자문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 북한이 세계적인 위협임과 동시에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명확히 판단을 했지만 김정은과 직접 외교적 협상을 벌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 때문에 대북 자세가 약해졌다”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다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현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과는 거리가 멀다”며 “‘최대 압박’이 되려면 최대 법 집행, 최대 군사 압박, 최대 첩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셔 전 국무부 선임자문관은 “중국 은행들은 북한이 국제 금융망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그에 연루된 몇몇 은행들은 매우 큰 은행들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은행도 있고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도 해당되지만 북한 회사들과 거래를 하거나 북한 지도층의 금융 지원, 아니면 더 심각하게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연루되는 잘못을 한다면, 그 은행들이 미국의 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법적 의무가 우리에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