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행동, 민생에 해로워”

북한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 정권이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VOA가 14일 전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북한 정권의 행동이 주민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인 의원은 북한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며 미국에 ‘새로운 해결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은 이런 행동으로 “얻을 것도 하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 정권이 직면할 도전은 ‘주민 수요보다 국제 도발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김정은과 주민들의 거대한 문제’”라며, “북한 정권이 당면할 최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주는 경제적 피해로 인해 직면할 위협은 북한이 미국에 가하는 군사적 위협보다 훨씬 크며, 북한 정권은 어리석은 행동을 단념할 만큼 경제 상황의 개선을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은 “국내용”이라며, “미국에서 결정이 이뤄지는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결국 미국의 정책은 지속된다”며, 미국은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김정은의 제재 회피를 돕는 자들에 대한 처벌에 계속 나서는 식으로 북한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특히 북한이 만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재개할 경우 가능한 미국의 대응책 중 하나는 결국 “미 본토와 역내 동맹국들을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의 필요성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언짢아할 일이지만 그 필요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의 최근 일련의 행동들은 놀랍지 않다며, 자신이 틀렸기를 바라지만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 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김정은이 소득 없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북한의 셈법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은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것도 바꿔선 안 되며, 셈법을 바꿔야 하는 쪽은 “이미 비핵화 약속을 한 북한”이라는 주장이다.

가드너 의원은 또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의 강도를 낮췄고 대북 교역도 완화했다며, 자신의 새 대북 제재 법안 ‘리드액트’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어 미국은 “대북 제재 회피 혹은 대북 무역에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