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공정 외치는 민주당, 조국 딸은?

지난 1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단국대 인턴 및 논문 저자 등재 등을 비롯한 여러 허위사실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모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됐다고 한다.

그런데 고려대 정진택 총장은 2010학년도 입시 관련자료는 규정에 따라 모두 폐기해 제출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며 조씨의 부정입학에 대한 입학취소 절차 진행에 미온적이다. 이에 22일 고려대에서는 조씨의 입학취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바른미래당은 23일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식 대전시의원의 45년 전 실업전수학교 졸업을 문제 삼아 김 의원이 졸업한 대학 측에 ‘학력미인정 고교 졸업자 명단 통보 및 후속조치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김 의원의 입학취소 및 학위취소를 요구했다”며 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김 의원 개인 사찰 수준의 지속적인 자료요구를 한 지 2달 만의 일이라고 상기했다.

이어 김 의원과 같이 그 옛날 보릿고개 시절 어렵게 실업학교를 졸업하고 뒤늦게 대학을 다닌 전국의 만학도들도 교육부의 급작스런 입학 취소를 통보 받고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입시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같은 당 소속 60대 여성 지방의원 개인을 콕 찍어 대학과 교육부에 자료요구를 하여 송곳 검증을 했는데, 조씨에 대해서는 송곳검증은커녕 솜방망이 검증도 하지 않을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제대로 된 자료도 없는 45년 전 학력 미인정 학교에 대해 유권해석까지 하며 지방의원의 학력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유능했지만, 만천하에 드러난 조씨의 입시 부정에 대한 입학 취소에 있어서는 갑자기 무능해진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을 교육공약으로 내세워온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김 의원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만학도들에 대한 명분도 실익도 없는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씨의 전방위 입시 부정이 드러나자 외고·자사고 폐지와 정시확대라는 엉뚱한 처방을 내린 교육부는, 이제라도 고려대학교 측에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학위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의원의 45년 전 입학을 2달 만에 취소한 민주당과 교육부의 능력이라면, 조씨의 9년 전 입학 취소는 2주면 충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