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도 ‘홍콩인권민주법안’ 가결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각) 홍콩 정세와 관련, 중국의 시진핑 지도체제에 항의 시위에 대한 탄압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한 초당파 “홍콩 인권 민주 법안(香港人権民主法案)”을 찬성 417, 반대 1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19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같은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한 것으로 단일화된 법안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된다.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 법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법안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전제로 홍콩을 중국과 구별하면서 관세와 비자에 관한 우대 조치에 대해 중국이 이 제도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미국 정부가 검증하고 조치 존속 여부를 매년 재검토를 의무화했다.

또 인권 억압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당국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하원은 이어 홍콩 경찰을 향해 최루가스나 고무탄, 물대포, 스턴 건(stun gun, 호신용의 고압 전류총) 등 항의시위 진압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할지, 혹은 거부권을 발동할지에 대해 어떤 생각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만일 거부권을 발동했다고 해도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의원이 다시 찬성하면 거부권은 뒤집히다. 법안에는 상하 양원의 대부분의 의원이 찬성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항을 겪고 있는 미-중 무역 협의의 진전을 판단하기 위해, 법안의 서명을 미룬다는 견해도 있기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