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스라엘에 의한 요르단강 서안지구 점령 "국제법 위반 아냐"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각)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 점령지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서 유대인 이주 활동은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를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에 의한 요르단 강 서안지구 점령에 대해 불법으로 간주하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입장을 전면으로 뒤집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같이 ‘불법’이라는 것에서 ‘불법이 아니다’는 정책으로 전환을 한 것에 대해 “서안지구 점령을 국제법 위반으로 해 온 기존의 정책은 가능하지 않았다. 중동 평화의 대의를 촉진시키지 못해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권은 “친(親)이스라엘”을 대내외에 명확하게 밝힌 입장에서, 2017년 12월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고, 2019년 3월에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골란고원(Golan Heights)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요르단 강 서안지구를 장기적으로 ‘독립국가’를 수립했을 때의 팔레스타인 영토로 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팔레스타인은 “서안지구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줄기차게 비판해오고 있다. 이에 오바마 정권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밝혔었다.

팔레스타인의 이 같은 입장과는 무관하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4월 총선 전에 서안지구 정착촌을 병합하겠다고 밝혔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서안지구 이스라엘 정착 문제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스라엘이 미국 정권의 결정을 “점령 용인”으로 받아들여정착 활동을 훨씬 더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