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배제 안 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일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거시정책 부정적 영향 최소화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으며,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 유예를 준 것이나 핀셋 규제도 다 그런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히 시행하겠지만, (기재부로서는) 거시경제 측면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꾸준히 (의견을) 제기해, 지금의 분양가상한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는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해서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2015~2016년에 건설경기가 정점을 찍으면서, 구조조정을 지나는 측면이 있고, 건설 투자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 때 건설투자가 -5.2%였는데, 건설투자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 여러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2.9% 늘려서 반영했는데, 주로 새로운 철도, 고속도로 노선 구축보다 지역, 생활 SOC나 노후 SOC 개보수 쪽에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방 건설경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분야에 지난해보다 12.9%(2조5천억 원) 늘어난 총 22조3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