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최소한의 도의도 저버렸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은 3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지사직을 좀 더 유지해보겠다는 꼼수정치, 철면피 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의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등, 당선무효형 확정 시 양형 부당을 다툴 상고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누구나 동의할 상식적 기준이 있고 또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허위’와 ‘공표’의 정의, 오랜 시간 모든 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법률의 의미를 법률가인 이 지사가 모를 리 없다”며 “최소한의 양심조차 내버린 채,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1~2년이 걸리는 위헌법률심판으로 시간이라도 끌어보자는 심산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 기가 찬 것은 이런 꼼수에 발맞춰 전국 31개 기초단체장이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라며 “위법혐의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해도 모자랄 주민대표들이 이 참에 당에 잘 보이려는 심산으로 이 지사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 지사가 지사직을 잃으면 피해르ᅟᅮᆯ 받는 것은 그저 평범한 경기지사를 원하는 상식적인 경기도민들인가 아니면 이번 사태에 기대어 당에 잘 보이려한 일부 기초단체장들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겸허한 마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