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전작권 전환과 무관”

한국 내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에 맞춰 유엔군사령부의 지위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은 이 문제는 전작권 전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VOA가 24일 전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유엔군사령관으로 근무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작권 관련 유엔군 지위 논란은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투사령부로서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은 명백히 다르다며, 따라서 전작권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유지를 위한 집행자이자 국제사회 노력의 본거지이며, 한국군에 전작권이 이양되더라도 이같은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엔군사령부가 2018년 이후 평화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남북한의 판문점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 이행 등은 모두 전쟁 수행과는 무관한 영역이라고 브룩스 전 사령관은 밝혔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최근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유엔군사령부를 작전사령부로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한 바 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유령 기관’으로 규정하며 한국에 남아 있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그동안 불만을 제기해왔지만 수면 아래서 유엔군사령부와 여러 사안을 논의를 해왔다며, 미군 유해 55구 송환도 유엔군사령부 권한으로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지휘권을 대행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전 당시 유엔 결의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북 종전 선언이 현실화된다면 존립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여부는 미국을 포함해 창설에 관여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각각 유엔군사령부와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치하고 있는 한국, 일본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한국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유사시 유엔사 주도로 한국의 다국적군 사령부가 구성되면 이를 빌미로 일본이 한국 안보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유엔사가 일본의 한반도 진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