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으로 전작권 전환 재평가 필요”

미국의 일부 전직 고위 국방관리들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안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8일 전했다.

미국의 버월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1일 한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전쟁은 재래식 (무기)와 핵이 동시에 동원될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개념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재래식 전략만을 고려한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개념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이 벨 전 사령관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 중 미국만이 북한의 핵위협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 체계를 갖고 있다면서 오직 미국 군사지휘부만이 전시 작전 시나리오에 대한 준비와 시행을 위해 이러한 핵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벨 전 사령관의 이러한 의견은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이 문제 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 전에 한미 연합억지 노력 유지 방법과 한미 간 적절한 의사소통 방식 마련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메리 베스 롱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도 벨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북한 군사력의 중대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롱 전 차관보 역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벨 전 사령관이 언급한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북한의 급속한 미사일 능력 진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롱 전 차관보는 북한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며 기존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급속한 확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