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튼, ‘북한 김정은 핵무기 절대 자발적 포기 안할 것’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전격적으로 경질된 전(前) 미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 존 보튼(John Bolton)은 해임된 지 20여일 만인 지난 9월 30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안보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김정은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he will never give up the nuclear weapons voluntarily)"이라는 자신의 변치 않는 소신을 발표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과 정권교체 옵션(선택사항)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튼은 이날 “아시아 내 전략지정학적 변동 : 미국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할 수는 있지만, 핵무기를 결코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운반 가능한 핵무기 역량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전략적 결정(strategic decision) 아래 움직인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현재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제 핵탄두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볼튼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실험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은 다행이 아니라, 걱정해야 할 징후”라고 진단하고, “아울러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기동성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은 얼마든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에 응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에 있지 않다고 단거리 미사일이 위협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다”며 ‘선 핵 폐기, 후 보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의 경질배경을 설명하면서, 볼튼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해 대북 협상에 차질을 빚었다고 거듭 비판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특히 한국 등의 나라들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지켜보면서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사일을 발사할 여유는 있고 자국민을 위해 음식 살 돈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듭 “북한의 핵 위협을 다루는데 있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법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미-한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를 우려하면서 “훈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군사적 준비 태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전쟁을 억지시키는 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