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세수호황 막 내려, 올 1~7월 지난해보다 8천억 덜 걷혀’

최근 4년 동안 세수가 호황을 이루던 것이 이제 막을 내리며, 올해 초부터 7월까지 걷힌 세수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천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서 올 1~7월 국세수입이 189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8천억 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올 들어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 7천억 원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예산기준 세수 진도율”에서는 올해가 64.2%로 지난해 6.7%보다 낮았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이란 정부의 1년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지난해 1∼7월 결산 기준 진도율은 64.8%로, 올해와 0.6%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 그쳤다.

1∼7월 세외수입은 15조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천억 원 줄었으며, 같은 기간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조2천억 원 늘었다. 이를 모두 합친 1∼7월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293조9천억 원이었다.

또 총지출은 318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5천억 원 늘어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8조2천억 원 적자를 보였다.

7월 통합재정수지가 14조2천억 원으로 전월과 비교하면 흑자로 돌아서면서 1∼7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1∼6월 대비 다소 좁혀지긴 했다.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국세 수입이 33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천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1조 7천억 원으로, 환급액 증가 탓에 작년보다 2천억원 이 줄었다. 관세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1천억 원 떨어진 6천억 원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18조4천억 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라 환급도 줄면서 1년 전보다 5천억 원 늘었다.

7월 총수입은 작년 동월 대비 2천억 원 늘어난 47조 9천억 원, 총지출은 1조 7천억 원 늘어난 33조 7천억 원이었다.

한편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천억 원으로 700조 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달보다 5조4천억 원 늘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7월 말까지 집행률은 71.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