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일본 수출규제 강화, 한국의 비판 막아섰다 ?’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유인 안보상의 문제라며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내리면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에 대한 규제 강화(2019.7,4)와 수출 우대조치를 한다는 이른바 백색국가 명단(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2019.8.2.)한데 대해 한국 측이 강력히 대응해왔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가 8월 말에 칠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관련 회의에서 일본 비판을 전개하자 APEC의장국인 칠레가 막아 나선 것이 드러났다고 일본의 극우성향(아베신문이라 부르기도 함)의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의 보도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칠레의 외교관이 한일 양국 간 문제를 APEC에서 비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지에 나섰다는 것이다. 복수의 교섭 당국이 분명히 칠레가 그렇게 했다고 신문은 거듭 강조했다.

한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칠레 남부 ‘푸에르토바라스’에서 8월 30일 열린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에서 한국 외교부 윤강현 경제외교조정관이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로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언급했다고 산케이전 보도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윤강현 조정관이 일본이 역사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윤 조정관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 공급망)을 훼손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교코 카시와바라(柏原恭子) 일본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특별통상교섭관은 “무역관리 운용 변경으로 절차를 거치면, 수출할 수 있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악영향은 끼치지 않는다. 지역통합이나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논의하는 APEC과는 무관한 문제로 한국 측의 발언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는 것.

산케이 신문은 이어 협상 소식통들 인용, 이후 의장을 지낸 칠레 외교부 다자경제관계국장이 한국의 발언은 유감이라며 APEC 자리에서 양자 간 문제를 들고 와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는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8월 31일 보도 발표에서 “고위급 회의 한국 측 주장과 일본 측의 반론을 밝혔지만, 의장의 발언은 언급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을 숨긴 셈”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한국 연합뉴스의 8월 31일 보도도 ”회동에서 한일의 주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윤강현 조정관은 그 자리에서 특히 “일본의 조치는 경제적 관계 심화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경제학의 상식적 이론에 반하는 조치”라며 “한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 간 불균형한 상호의존 관계는 우위 국가가 언제든지 자의적 조치를 통해 정치적 무기화할 수 있음을 절실히 인식했다”고 규탄하고, 그러면서도 “한국은 이번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