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전히 집속탄 생산국”

집속탄금지연합 “협약 가입도 안해”

2019-08-30     성재영 기자

전 세계 집속탄 실태를 감시하는 국제 민간단체 ‘집속탄금지연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비인도적 살상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16개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30일 전했다.

이 단체의 제브 아브람슨 지뢰·집속탄 감시관은 이 단체가 전날 ‘2019집속탄금지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집속탄은 한 개의 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집약된 폭탄으로, 주로 로켓포나 항공기 등을 통해 공중에서 투하함으로써 살상 범위가 매우 큰 무기다.

따라서, 2008년 발효된 ‘집속탄금지협약’은 집속탄을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규정하고 집속탄의 생산과 이전, 사용과 비축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또 역사적으로 34개국에서 200여 종의 집속탄을 개발하거나 생산했지만, 그 중 18개국은 이 협약 이전 혹은 협약 가입을 계기로 집속탄의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밝힌 16개 집속탄 생산국가에는 브라질, 중국, 인도 즉 인디아, 이집트 즉 에집트, 파키스탄 등의 국가와 미국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말, 당시 미국 국방부의 패트릭 섀너핸 부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국방부가 2018년 말까지 폐기하려던 구형 집속탄을 북한의 지상군 남침 가능성을 우려해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올해로 열 번째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는 2018년과 2019년 8월까지 세계 각국의 집속탄금지정책을 비롯해 사용, 생산, 이전, 비축 그리고 집속탄으로 인한 사망자 수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