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체계 변화, 국민 동의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행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며, 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전통적 안보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기에 대통령은 반드시 대답해야 하고 또한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와 실망이 계속되고 있다”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도 동맹이라고는 귀가 의심스럽도록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김정은이 화가 나 있었다”면서 “완전한 돈 낭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말을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어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갑작스럽게 전례 없는 대규모 동해수호훈련을 실시했”며 “결국 우리 정부가 가는 행보는 미국을 멀어지게 하고 일본과 대결하는 방향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한미일 3각 안보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변화를 의도적으로 꾀하는 거라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표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명백히 이것을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무작정 무시하거나 매도할 게 아니라 응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우리 안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헌법적 의무와 관련되어 있고 국민들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관심을 갖고 대통령과 정부의 의도를 충분히 점검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