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8일부터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 결정

일본 정부가 27일 내일(8월 28일)부터 한국을 수출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 (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고 조용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하고. “이들 나라와 지역은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Global Supply Chain)'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일본의 이 같은 방식의 발표는 이낙연 총리가 26일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일본 정부 입장”이어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8월 2일 각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